해군 전력 증강 ... 간부 인력 부족

"北위협·전면전·주변국 해양분쟁 동시 대비위해" 해군 50%가 병사…함정 운용할 간부·기술인력 부족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오는 2023년부터 해군 기동전단의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전날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과 연계해 기동전단을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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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지스 구축함의 추가 확보와 연계해 오는 2023년께 기동전단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기동전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북한과의 전면전,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2023년께 2개 기동전단 체제로 개편하고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이 모두 전력화되는 2030년께 3개 기동전단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1개 기동전단으로 운용되고 있고 기동전단은 2개 기동전대로 구성되어 있다.

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 2척, 한국형 구축함(4천400t급) 2척, 잠수함 2척 등으로 구성된다. 2030년께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5천t급)과 3천t급 잠수함이 건조되기 때문에 이들 전력도 기동전단에 포함된다.

군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7천400t급의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지스 구축함의 핵심 타격수단인 SM-3(사거리 500㎞) 대공미사일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콩고급 4척, 신형 아타고급 2척)에 SM-3 블록1B 대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고, 2018년부터 사거리 1천㎞의 SM-3 블록2A 미사일로 교체해 탄도미사일 방어능력(BMD)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리 이지스 구축함에는 사거리 148㎞의 SM-2 미사일이 탑재되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제약이 있다.

군 일각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지 않아 우리 이지스함이 '눈'(레이더)만 있고 '주먹'(타격수단)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기동전단을 구성하는 이지스 구축함 등 수상함과 잠수함이 대형·첨단화하고 있는 데도 이들 함정을 운용할 해군의 간부·기술 인력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원이 4만1천명으로 동결된 해군 전체 병력 중 2만1천명이 24개월을 복무하는 병사들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지스 구축함과 대형 잠수함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함정을 운용할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전투병력은 간부로 채우고 정비지원 분야 등은 영국과 프랑스처럼 군무원이나 외부기관에 맡기는 식으로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